보전처분

• •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들의 권리행사는 계속되어 이해관계인들간 불공평이 생길 수 있고,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제1항에서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권자 : 법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물론이고 ‘채무자’ 본인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보전처분시기 : 보전처분은 개인회생절채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때까지만 보전처분의 효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소멸합니다.
  • 대상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될 일체의 재산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한하며, 제3자 소유(명의)의 재산에는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 효력 :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라면(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임을 안 경우) ‘무효’입니다. 그리고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에 해당하여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처분이 등기되어 공시된 경우(등기부 등본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게 된 경우)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보전처분 신청은 개시결정 전까지는 자유로이 취하할 수 있지만,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하가 가능합니다.
  • 취소, 변경, 실효 : 보전처분 이후 사정변경이 생겨 보전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언제라도 그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제2항).
  • 불복방법 : 보전처분과 이에 대한 변경・취소 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제3항). 다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제3항).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될 경우 보전처분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항고와 동시에 다시 보전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중지・금지명령

• • ‘보전처분’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중지・금지명령’은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상 ‘보전처분’ 보다 ‘중지・금지명령’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 신청권자 : 법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전처분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물론이고 ‘채무자’ 본인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요건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발합니다. 채무자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로서 신청횟수, 과거 절차 종료일, 종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중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지명령 등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
    • (일반)회생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이 우선하기 때문에 (일반)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 중이라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
      •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하지만 ‘환취권’에 기한 것이거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될 채권’에 기한 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 실무상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의 경우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실무상 주로 중지 또는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절차는 채무자의 장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명령입니다.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채무자의 장래급여채권에 대해 이미 유효한 전부명령이 발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16조에서 특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전부채권자가 변제 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됩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는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채무자의 생활 기반이 되는 자산이나 영업에 필수적인 자산이 경매되는 경우는 이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 :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인 채권자의 변제 요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돈을 갚으라는 ‘독촉’은 할 수 없지만, 재판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은 중지 또는 금지 대상이 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판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세금 체납처분 :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해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징수권자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징수권자가 반대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지・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이유 있을 경우 : 법원은 결정으로 중지・금지명령을 발령합니다.
    •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 실무상 따로 ‘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신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 효력
    • ‘중지’ 명령의 경우 특정 절차를 멈추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롭게 동종 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절차를 멈추게 하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중지의 경우 이미 진행된 절차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표적으로 ‘급여’가 압류된 이후 중지명령이 발해진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압류를 통해 묶어놓은(미지급한) 급여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금지’ 명령의 경우 새롭게 동종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중지・금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입니다.
    • 중지명령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므로 결정서 정본을 강제집행 법원에 제출해야만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 하지만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입장입니다. 금지명령 효력발생 이후 강제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금지명령 정본과 함께 새로 개시한 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 송달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금지명령의 취지에 반하여 ‘변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이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개시결정 전에는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지만, 중지・금지 명령이 발해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기 때문에, 중지・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전까지만 효력을 갖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될 경우 보전처분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항고와 동시에 다시 보전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 강제집행 등을 통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중지명령이 발해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중지명령 후에도 계속됩니다. 강제집행 전 금지명령이 발해진 경우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불복방법 :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금지 명령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중지・금지명령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송달됩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
    • 중지・금지명령만으로는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모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 제1항).
    •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위 보전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실무상 보전처분을 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중지・금지명령으로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

•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가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에서는 개인회생 사건 신청서에 첨부할 구체적인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원본과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개수의 부본(회생위원용 1부, 채권자표 작성용 1부)
    • 재산목록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가입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 채무자 본인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채무자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시세확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아파트실거래정보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자동차 전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의 인터넷 시가자료)
      •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된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나 최근 6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
      • 영업소득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 필요비, 실질소득을 매 월별로 산정한 신청일 직전 1년간의 수입상황보고서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업주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진술서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되는 서면[종전 사건의 사건번호, 종국내역(취하, 기각, 폐지 등), 종국일자가 기재된 서류 등]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규칙 제79조 제1항)
      • 주민등록등본
      • 소득세 등을 납부한 증명서
      • 영업에 필요한 필요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명세서, 사업장의 임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의 납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 등을 신청한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
  • 실무상 회생위원이 해당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시 채무자를 심문하여 재산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회생위원 조사의 보충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페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재산조회제도 :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조회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권 조회비용은 2만 원,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조회비용은 2만원,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 조회비용은 5천 원, 은행, 보험회사 등에 대한 조회비용은 기관별로 5천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보유재산 뿐만아니라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조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시 법원의 심리 내용

• • 관할 : 개인회생절차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우선 관할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 보전처분 및 중지・금지 명령의 필요 여부 : 중지 또는 금지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지 또는 금지명령 등의 발령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회생위원 선임 : 서울회생법원은 모든 사건에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청권 유무 판단 :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판단합니다.
  • 개시원인 판단 :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수입, 신용, 채무총액, 변제기간, 이율, 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야 판단합니다.
  • 개시기각사유 판단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개시기각사유는 ‘필요적 기각사유’는 아니고 ‘임의적 기각사유’입니다. 다만 1호와 5호는 기인회생절차폐지결정 사유이므로 ‘필요적 기각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서울회생법원 입장입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판단합니다.
    •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실무상 개인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보험・예금・매출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소득이나 부양가족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보수, 그 밖에 절차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 비용을 모두 사용하여 비용이 더 필요한 경우 추가 예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늦어도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변제계획안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단기간에 면책을 여러차례 허용하면 면책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면책은 ‘전부면책’은 물론이고 ‘일부면책’의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서울회생법원 입장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결정’ 단계는 면책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때’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상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변제계획안의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가 많습니다.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전체 변제기간의 ½ 미만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도록 보정명령하였지만 ⅔ 이상을 차지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안에서, 원심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½ 이내가 되어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17. 선고 2016마1324 결정).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였는지는 그 신청에 이르게된 경위, 채무의 규모, 발생 시기 및 사용 내역,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계획안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1. 31. 선고 2011마2392 결정). 실무상 대표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최근 1년 동안 채무 80%가 발생한 사안도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지만(대법원 2013. 3. 15. 선고 2013마101 결정), 하급심은 최근 1년 채무가 50%이고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사례에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7. 선고 2010라315 결정). 실무상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에 장기간 불응한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정에 응하였으나 불완전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시정요구를 제공해야 하고 곧바로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21. 선고 2011마825 결정, 대법원 2011. 7. 25. 선고 2011마976 결정).
  • 신속한 개시결정 :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