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Q&A입니다.
현재 군간부이시고,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계시다면, 무료로 회생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군인공제회(한국캐피탈)채무가 없어야 하고, 퇴직급여 10구좌는 1년이상 유지하신다면, 무료로 진행 가능하니, 02-6953-3091로 연락주세요.
채무 과다로 변제가 어려운 분 중 계속적 또는 반복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급여생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법원의 제도입니다.
최소 채무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은 보유할 수 있으나 채무액이 재산 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채무 뿐만 아니라 개인사채, 물품대금 등 대부분의 채무가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 접수 시 금지명령·중지명령으로 채권자가 채무독촉이나 압류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발생이 염려만 되어도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변제금이 과다하여 변제 계획대로 갚을 수 없거나 또 다른 채무의 발생으로 정상 변제가 어려우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인 아닌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일용직이라도 꾸준히 소득만 발생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및 채권추심 중단이 가능하며 법원 접수 후 금지명령 신청으로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진행을 할 수 없어 안정적인 재산 보유가 가능하며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 및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신분상 불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 유지 또한 가능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3회까지 기회를 줍니다.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 90% 범위 안에서 나오는 대출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포함해도 개시 후 해지환급금으로 상계처리됩니다.
현재는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만 2년으로 단축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변제율 20% 미만인 경우, 사행성채무, 우선변제채권이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을 넘으면 2년으로 단축은 불가능합니다.
부채증명서 신청하면 보통 당일부터 사용 정지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인에게 또는 가족에게는 아무런 신분상 불이익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등록이 해제됩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특별한 경우 장애, 일을 못할 정도의 질병, 고령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법원에 잘 소명한다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또는 직장이 속한 지역이 관할법원입니다.
세금, 4대보험도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 4대보험은 비면책채권으로 탕감은 안되고 변제기간동안 전부 갚아야 합니다. 변제기간의 절반(예. 36개월:18개월, 60개월:30개월)안에는 갚아야합니다.
양육비는 재단채권으로 변제금 계산시 양육비를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인가결정 되면 법원에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5년 이내 이혼한 부부는 배우자 서류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혼한지 5년 이상 되었다면,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용어도 익숙치 않고, 처음해보는 절차라 쉽지는 않지만 회생위키 셀프회생하기를 따라하다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 신청시 잘못신청하는 경우 이를 정리하고 정정하는 것이 더 어려워 가급적 셀프로 할거라면 끝까지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채권자집회는 판사님이 개인회생 진행시 주의사항 설명, 개시결정부터 변제금 납부를했지는 지 여부 확인 후 종료됩니다. 총 소요 시간은 15-20분 정도 됩니다. 채권자는 거의 대부분 참석하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말고 참석하셔도 됩니다.불출석할 경우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왜 연기를 하는지 사유서를 작성해서 연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가 있다면 같이 첨부)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근무중인 곳의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고용주가 작성한 소득 진술서, 고용주 신분증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합니다. 하지만, 금지명령 불허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도박 채무, 재신청, 1년이내 채무가 많을 경우). 금지명령 불허시 채권자에게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고, 사건번호 알려주면서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얘기하면, 연락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추후 개시결정 받으면, 금지명령 효력이 발생합니다.